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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돈 빌리고 잠수탄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믿었던 친구한테 크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5년 전부터 옷가게를 했는데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막상 약속했던 것은 하나도 안지켜졌고 돈을 돌려달라 하니 연락을 파하네요. 

저한테 돈을 빌릴 당시에는 장사가 잘 되면 원금에 이자는 물론이고 수익급까지 넉넉히 주겠다며 큰소리 쳤었는데 장사가 잘 안되는지 제 연락도 잘 안 받고 저를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사기죄 처벌까지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현웅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전문가의 영상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변제 의사에 대한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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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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