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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동종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누범기간에 동종이라 구약식 될거 같습니다.  

형사님이 최대한 의견 잘 올려본다고 했고 각종 양형자료 경찰서에 졔출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1.01.28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박세우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1.28

질문내용대로라면 누범기간에 동종전과라면 오히려 구약식보다는 구공판(재판)절차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자료의 경우 경찰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공판절차에서는 새로 제출함이 바람직합니다. 

자료뿐만 아니라 양형사유의 경우 피고인측이 잘 정리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만 내고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는 경우 간과되는 사례도 발견되므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박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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