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변호사 음주운전 3번째인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고 알콜농도 0.27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 받은 후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제가 기초수급자에 장애4급입니다. 이런 확인서도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재판까지 열리나요 아니면 벌금형 나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벌금형이 나와도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2021.02.15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낙의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2.16

음주운전 3번째인 형사 사건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3번째인 점, 음주운전 관련 형사 사건의 처벌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기소수급자와 장애4급이라는 자료도 해당 음주운전 사건의 정상 관계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해당 음주운전 사건의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성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 전과 관계, 성행, 환경, 지능, 연령 등의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정교한 정상 관계적인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형사 사건 등의 절차 진행과 대응에 실력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으로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변호사가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 등을 이끌어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김낙의 변호사

건설 부동산 부동산등기 손해배상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