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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피해자가 없는 화장실 몰카 설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술에 취해 술김에 식당 남녀공용 화장실에 몰카를 달았는데 피해자는 없습니다. 

다만 가게 직원이 그걸 발견하고 가지고 나오는걸 보았습니다. 

놀라서 집에 그냥 왔는데 어떻게 하는게 옳은 일인지요? 자수를 해야 할까요?

2021.02.18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서동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2.19

본문의 경우 성폭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설치한 날 피해자가 설령 없었다 하더라도 미수범에 해당하며 가게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아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자수를 하여 임의적 감경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서동민 변호사

부동산 손해배상 임대차관련법 성폭력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