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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형사조정시 상대방이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쌍방폭행으로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실시한다는데 피의자랑 같이 가나요? 

상대방이 합의를 안한다 하고 저는 합의를 보려하는데 상대방이 안한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1.02.18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장종현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2.19

형사조정절차에 당사자 모두 동의를 하게 되면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조정위원에 의해 합의의사 유무 및 합의금액 등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일방 당사자라도 조정안에 부동의를 하게 되면 조정은 불성립한 것으로 처리되어 이후 검사실로 다시 사건이 넘어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최종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법률

장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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