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노무사 회사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자가격리된 기간에는 급여를 못받나요?

근무하는 회사에 2020년도 12월 26일 직원중 한명이 코로나19확진을 받고 주변 접촉직원 10명이 자가격리에 들어 갔습니다. 

정상적인 근무를 할 경우 근무일은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이며, 2021연도는 1월4일과 5일(2일) 총 근무일수는 6일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하여 근무일수에서 격리일 모두11일에 대하여 결근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였고 직원들은 가구원수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수령 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2 사업주의 협조의무 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 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충돌로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격리일 11일은 유급휴가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2021.02.18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박병규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2021.02.19

생활지원비를 회사가 아닌 직원인 질의자분이 지급받으신 것이므로 감염병예방법상의 회사가 국가로 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회사가 부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회사가 국가로 부터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법위반이 전혀 아닌 사안입니다.

노무

박병규 노무사

근로기준법 노동법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