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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건당으로 받는 배달대행을 하다가 회사가 망했는데 임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배달대행 기사로 원래 오후6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하는데 야간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8월 한달 동안 새벽3시까지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사장이 공금을 갖고 도망을 가서 사무실이 망했어요. 대행일이 원래 월급 같은게 없이 건당으로 받는거고 말로만 얘기를 한거라 증거가 없는데 이돈을 받아낼 수 없을까요?

2021.02.22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관수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2021.02.23

근로자성에 대해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 하나 첨부드리겠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11116 판결) 이 사건 근무약정상 피고가 원고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사업주체’라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 등 미용사들의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일수(1주당 근무일수 및 연간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무방법 등을 정하고, 피고 등 미용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등 미용사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 부과 및 고객 배당 제외 등 상당한 제재를 가한 점, 피고 등 미용사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날 휴무할 수도 없었고(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 둔 이유도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정한 휴무일의 변경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휴무일 이외에 경조사, 질병 등으로 휴무하게 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였던 점, 이 사건 근무약정상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는 다른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등 피고 등 미용사들은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이 사건 미용실에 전속되어 오직 원고만을 위하여 일하였고, 계약기간 또한 자동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던 점, 피고 등 미용사들이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미용실에 출근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업무의 대체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 등 미용사들이 그 미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미용도구나 비품들 대부분을 원고가 제공한 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한 처음 몇 달간은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하다가, 몇 달 후부터는 피고의 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매월 지급하였는데, 그 전후로 피고의 근무형태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무약정상 징계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들을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 등 미용사들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지득한 고객정보와 관련하여 이를 유출하거나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 둘 때 가져가는 행위를 금지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보수액이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이 그 매출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배달대행기사라고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노동부진정제기를 하시고 민사형사 절차 등도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무

이관수 노무사

비정규직 부당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