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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연차를 빨간날 쉬는걸로 대체하는게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약국 근무입니다. 평일 9시부터 7시까지 근무이구요. 시간외로 5주마다 금요일 7시~9시, 토요일 9시~1시 근무합니다.

그리고 월차는 1달 0.5일, 즉 1년 6일 입니다. 연차는 빨간날 쉬는거로 대체하고 1년마다 월차 1일씩 늘어난다 하는데..

이게 노동법에 문제 없는건가요?

2021.04.07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변성준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2021.04.07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나름의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부여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법상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월만근시 1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었을 때 15일이 발생하며,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이런식으로 가산됩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 대상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시 가능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무

변성준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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