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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특수상해와 병합된 사건이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위계및공무집행방해로 검사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검사 구형중 특수상해 사건이랑 병합 됐습니다.

특수상해는 반성문 제출하고 피해자랑 합의했구요. 아직 재판받기 전인데 징역형 나올까요?

2021.04.07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종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4.07

사건의 내용상 병합 사건이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전과 이력 등이 중요해 보이며 특수 상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니 형량에 유리할 것 입니다.

실형 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고 이전 변론재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법률

이종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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