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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인터넷 커뮤너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익명 사용이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교묘하게 짜집기해서 마치 제가 특정인을 비방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또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고소하는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해당 게시판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게시물은 '개념글(인기글과 같은 개념입니다)'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조회수가 다른 글보다도 더 높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확인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공연성'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저는 고정 닉네임, 그러니까 특정이 되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의 프로필이나 제가 여지껏 올린 게시물에는 저의 개인 정보를 기제해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의 커뮤니티 닉네임&실명을 아는 사람들(실제로 만난 적은 없음, 오픈채팅을 통해 대화를 주고 받음)'과 '저의 실제 지인 몇몇'이 해당 게시판을 수시로 열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연성 성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021.04.08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호제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4.08

공연성은 말 그대로 많은 이들이 인식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이 기재한 글이 특정인의 명성을 잃게 할 수 있는 글이었다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나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립 가능성이 충분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란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느냐를 뜻하는데, 이름을 기재해야지만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명시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의 흠을 책잡아 나쁘게 말했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혐 여부는 명예훼손 공연성 특정성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즉, 무턱대고 남을 책잡는다고 해도 이것을 다른 인간이 전혀 인식할 수 없고, 알고 있지 않으면 위법소행 성립이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인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2년 이하의 노역복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방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복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는 상대와 마주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극도로 개인적인 생각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악플에 시달리는 많은 유명인들이 고통속에 살기도 하고 이에 피해를 줄이는데에 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은 비판을 할 의도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가벼운 생각으로 남겼는데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문제가 제기된다면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 내용이 아닌 것이라면 더욱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온라인이라는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1초만에도 많은 이들이 보게 될 수 있고, 그 피해가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무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하죠. 언제 갑자기 본 물의에 마주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복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입니다. 본 물의가 성립하게 되는 부분 중 가장 긴중한 것이 바로 공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의 여러 명인 인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때 성립이 되는 것으로 만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만 생성한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글을 작성하였거나 댓글을 적은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을 이도래하여 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복역 및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상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인 줄로 믿고 그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절도죄의 범인이 아님에도 절도죄 범인이라는 허위사실을 인스타 등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상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범인을 알려준 친구의 말이 사실인 줄로만 알았다면 제70조 제1항상 사실유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본질적인 피해당사자는 절도죄의 범인이라고 몰린 사람으로 보이는 바 범인으로 몰린 사람과의 합의가 중요하며,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되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김호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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