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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실혼 관계 남편의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임신 8개월차 임산부입니다. 남편이랑은 가족끼리 부모님끼리도 뵌 상황이고 부모님들 상의하에 식은 애기낳구 올리기로 했고 다음달에 혼인신고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이났어요. 한명인데 첫번째로 걸렸을때도 그여자도 인정하고 연락 안하기로 했고 두번째 걸렸을 때도 죄송하다고 진짜 인생을 걸고 연락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번째네요.

소송한다고 했습니다. 둘이 통화한 음성녹음에 카톡 내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더이상은 못참겠다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든 상관이 없는데 제가 상간녀 소송을 하게되면 저희 애기는 아빠 없는 아이가 되는건지..그사람도 같이 소송이 걸리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2021.04.08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조희연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4.08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남편"에게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것을 사실혼관계라고 말합니다. 즉, 단순동거가 아니라 동거하고 서로의 집안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외관상으로 볼 때 법률혼 관계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성립 여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사실혼관계에서도 가능합니다. 

남편이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는 생부의 인지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며, 상간녀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면 위자료 금액의 경우 상간녀가 남편을 만난 기간, 파탄 여부, 상간녀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상간녀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실무상 통상적으로 1,000~3,000만 원 내에서 인정됩니다. 승소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법리적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법률

조희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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