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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지 못하나요?

20년 12월 18일부터 입사하여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은 21년 1월1일 부터 3월31일까지로 했습니다만, 근무태반 한적없고, 영업매출에 손해 끼친 부분 없으나 고객 통화 응대 시 불안불안하다며 같이 일하기는 곤란하겠다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예기간으로 다른 직장 구할때까지 한달을 주겠다고 하는데 해고통보 받은 마당에 좋게 일할 수도 없고, 한달안에 다른회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유예기간을 거부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해고수당 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또한 계약서 작성한부분은 상관없는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2021.04.08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윤병상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2021.04.08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관련하여 정규근로자에 비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평가결과와 해고처분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수습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추후 해고의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면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 단순 임금체불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이 노무사 등을 통해서 대응할 때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유서를 작성하는 것 등 여러 측면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사건을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무태반이나 영업매출에 손해 등을 끼친 부분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현재 회사에서는 유예기간으로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한달을 주겠다고 하는데, 미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

윤병상 노무사

근로기준법 노동법 부당해고 기업경영자문 인사/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