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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인터넷에 영화 등의 영상물을 올리면 처벌될 수도 있나요?

웹하드에 보면 음란물, 드라마, 영화 등등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처벌이 된다면 무슨 법률로 처벌되나요?

2021.04.08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도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4.08

음란물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경우 형법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저작자가 있는 드라마, 영화, 음반 등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미디어를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김도윤 변호사

성폭력 상속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