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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출받게 해준데서 제 개인정보를 다 넘겼는데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준다고해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을 넘겼습니다.

그 이후 아차 싶어서 대출 안하겠다고 남겼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위에 제 개인 정보들을 넘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04.08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종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4.08

본인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하여 명의 통장이 범행을 목적으로 사용된 대포통장일 경우 명의자는 3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개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를 상대로 피해금액을 청구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통장을 대여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법률

이종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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