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현  노무사 답변

1. 주5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기쁨  노무사 답변

사업장 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와는 별개로 코로나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청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창국  노무사 답변

1. 휴게시간 제외 1일 9시간 + 주 5일 = 1주 45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월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41,6시간 정도가 됩니다. 이럴 경우 약정시급은 250만원/241.6시간 = 10348원(소수점 절상)이 됩니다. 2. 1일 9시간 + 주 4일 근로 = 1주 36시간이 되는 경우 월급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2) 시간에 약정시급 10,348원을 곱하면 지급 금액이 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36시간 * 4.345주 = 156.4시간 2) 월 주휴시간 : (36시간/40시간) * 8 * 4.345주 = 31.3시간

이후록  노무사 답변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1년 후 재계약이 되지 않고 퇴직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단, 근로계약 자체의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이고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년 후 연봉에 대해 회사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김민기  변호사 답변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특히 포토샵 조작 등은 사기행위의 핵심적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고려하면 대여 당시부터 변제능력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대망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증거는 충분하나,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게 조리있게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차용 후 갚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 혐의입증 및 이를 통한 소재탐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등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현웅  변호사 답변

경업금지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단은 유효할 수 있으나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경제적 댓가도 있는지 살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답변

cctv의 목적외 사용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현웅  변호사 답변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의 소액은 소가의 10분의 1범위이며 그 범위는 최소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30만원을 인정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일할계산할 경우 원칙적으로 1일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도 근로자가 휴가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기에 근로자에게 휴가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고, 근로자의 휴가신청 의사가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를 하는 것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신제철  노무사 답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40시간을 초과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