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재 노무사 답변

네. 근로자분에게 산재신청하여 받으시라고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백승재 노무사 답변

네. 접대는 업무관련자를 만날 때 사용자(사업주)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접대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시, 승인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1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백승재 노무사 답변

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병덕 변호사 답변

밭의 소유자가 물길을 제대로 트지 않아서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밭의 소유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세우 변호사 답변

과실수의 경우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벌목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확실히 거쳐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동의를 얻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들을 최대한 정리하여 소송에 대응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권병훈 노무사 답변

1.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쓰시면 됩니다. 3. 보통 무급이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기입해야 부정수급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윤 변호사 답변

질문자님의 사안으로 보아 사기죄 형사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사기죄의 혐의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으며 재판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 파악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민사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해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병규 노무사 답변

무단퇴사일 경우 사장님 말씀대로 무급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무단퇴사일 경우 이러한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경화 변호사 답변

질문자께서 상대방과 각서의 내용과 같이 협의이혼을 하시고자 한다면그 내용대로 이혼하실 수도 있으나,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 각서의 내용은 위자료 등을 참작할 때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의 경우는 각자의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공동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에 별도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락 노무사 답변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나, 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므로,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9~10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단 해당 방식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