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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광비자로 미국에 두세달 체류하면 나중에 미국 재입국시에 문제가 생길까요?

사진 문상일 변호사 답변

일단 미국을 입국하려면 ESTA를 사용하는 것은 맞을 거 같고 미국 입국 시에 최대한 짧은 체류기간과 이를 증명하는 항공권을 가지고 가시고 일단 입국만 성공적으로 한다면 체류기간은 90일이라서 최대 90일까지 체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미국 재입국 시에 과거에 왜 90일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미국 입국 시에는 무비자인 ESTA나 관광비자인 B 비자를 가지고 미국을 입국하게 되는데 이 무비자나 B 비자로 입국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짧은 체류 기간을 미국 입국 시에 얘기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비행기표 일정도 보여줘야 합니다. 비행기표는 반드시 1달 안에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본인이 미국 입국 시에 미국 체류 기간을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단 미국에 입국만 되면 대체로 무비자는 90일 관광비자는 6개월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입국 시에 의도적으로 장기간의 거주 기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미국 입국 의도를 의심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에는 가능한 짧은 체류 기간과 구체적인 여행일정과 왜 방문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시고 한국 행 비행기표, 여행 책자와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경비 등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하면 될 겁니다. 또한 짐 가방은 여행 기간에 맞게 챙겨 가야 하고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심사 시에 의심을 받아 짐 조사나 이메일 체크 및 핸드폰을 모두 조사 받을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2021.04.17

변호사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점유취득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사진 김세라 변호사 답변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와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에서는 이를 타인권리 매매라고 합니다. 질문 주신 사례에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패소를 가르는 주요 쟁점은 "자주점유 인정여부"라 할 것입니다. 1. 자주점유는 '추정'되며 (민법 제197조 제1항) 2. 타인권리매매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97다37661 판결). 정리하자면, 제가 보기엔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현행 민법의 시행 이후에도 법생활의 실태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동안 의사주의를 채택한 구 민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21.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