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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7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이 파견직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사진 문종술  변호사 답변

1. 인공지능 관련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마 신청하실 비자는 E7비자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E7비자에서도 응용소프트웨어 쪽이라면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과는 상관없이 채용 가능합니다. 만일 다른 분야라면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해 채용가능한 비율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2. 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며 혹은 당장은 E7비자가 허가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연장 신청 시 급여지급에 대해 확인되면 체류기간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고용할 외국인이 국내대학 학사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연관성을 심사하여 연관성이 있다고 확인될 경우 따로 경력이 없어도 비자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4. 본래 E7비자 자체가 전문직 취업비자 이기에 파견직으로 고용되는 형태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E7비자를 발급받은 후라고 하더라도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비자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근무처가 변경될 경우 근무처변경 신고까지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E7비자 발급 신청 시 관할 출입국사무소 담당자에게 해당내용도 미리 확인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자 준비를 혼자 진행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사진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O 비자는 먼저 I-129 청원서부터 승인되고 난 뒤에 미국 대사관에서 O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인이 말하는 것이 I-129 과정을 혼자서 하겠다는 것이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2번이나 떨어졌다는 것이 I-129 단계인지 아님 비자의 단계인지에 따라 거절된 이유부터 파악하고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청원서인 I-129가 거절된 것이라면 반드시 제대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해야 하고 무조건 진행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이유를 파악하고 본인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I-129 단계에서는 사실 변호사가 판단할 부분이 많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를 파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만약 I-129 청원서는 승인이 되었는데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2번이나 거절된 것이라면 영사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라 현재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가 거절된 사유에 따라 아예 비자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혼자서 하든 변호사를 사용하든 처음부터 진행 자체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서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진행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당장 어떤 단계가 거절된 것인지 파악을 못하겠지만 변호사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먼저 본인이 제출한 자료와 거절된 내용과 인터뷰를 했다면 인터뷰 내용과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변경된 상황 등을 가지고 먼저 상담부터 하고 확실한 가능성이 있을 때에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