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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취업규칙개정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사진 변유경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안에 대해 문의 주시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개정 시 부칙 등에 "제00조의 규정은 2019.00.00.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실까 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합니다. ※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4137, 회시일자 : 2008-09-26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불이익하게 변경해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만 받아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불이익 변경 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 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집단적 동의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을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불이익 변경 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효력이 있음 감사합니다. - 변유경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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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사진 문명환  노무사 답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 위반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분에 대한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무사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문의

사진 최창국  노무사 답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2022.1.3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일자는 2022.2.4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면 30일 동안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라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통보 서면을 작성한 후 1부를 교부하여 증거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3. 해고예고통보를 한 경우 근로자가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 받거나 통보한 해고일자까지 결근처리 하고 해고일자에 해고되는 것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4.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30일 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고 권고사직서 합의서면에 근로자가 서명하여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작성한 권고사직서(퇴사사유 :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합니다. 기재)를 작성한 후 1부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해고나 권고사직 등)로 이직한 경우 대상이 되고 이런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23번 사유)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노무사, 세무사가 4대보험 업무를 대리하고 있다면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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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내년 월차,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사진 김해원  노무사 답변

연차휴가의 경우 재직중이신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혹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 계산 방식이 상이하며, 월별 개근 시 발생하는 휴가('월차')는 입사 후 1년차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속이 이어져 온 경우 2022년에는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어 하기 답변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 산정시] ※ 출근율 요건 충족 전제 - 2016. 5. 10. 입사 (1년차때 월별 1개의 휴가 발생)- 2017. 5. 10. 15개 연차휴가 발생 (1년차때 발생하는 월별 1개의 휴가 포함)- 2018. 5. 10. 15개 연차휴가 발생- 2019. 5. 10. 16개 연차휴가 발생 (2년마다 1개씩 가산)- 2020. 5. 10. 16개 연차휴가 발생- 2021. 5. 10. 17개 연차휴가 발생 - 2022. 5. 10. 17개 연차휴가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산정시 (매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가정)] ※ 출근율 요건 충족 전제 - 2016. 5. 10. 입사- 2017. 1. 1. 11개 연차휴가 발생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발생)- 2018. 1. 1. 15개 연차휴가 발생- 2019. 1. 1. 15개 연차휴가 발생- 2020. 1. 1. 16개 연차휴가 발생- 2021. 1. 1. 16개 연차휴가 발생- 2022. 1. 1. 17개 연차휴가 발생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