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준 노무사 답변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80% 이상 근로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15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병가로 인한 결근 기간이 20%가 안되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이일우 노무사 답변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사업주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이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손해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1년동안 2개월이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대상입니다. 물론 주 52시간을 2개월이상 위반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 만 5년을 근무했다면 각 연마다 15, 15, 16, 16, 17가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귀하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근후 9시~10시 연장근무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장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근시간 6~9이전까지의 시간에 대하여 사실상 연장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신단빈 노무사 답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할 경우 그 가산된 시간만큼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8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50% 가산하여 12시간 만큼의 휴일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변성준 노무사 답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173)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재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재계약의 종기일까지는 근속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원의 태도는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로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지는 의문이므로 근로자에게 경고,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수위를 높이면서 개선의 여지는 주어야 추후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로 판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조치는 신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성준 노무사 답변

1.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209입니다. ​ 2. 통상임금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그외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에 그 이내라면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이기쁨 노무사 답변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30분도 무방) 휴게시간을 지급해야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명시해야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법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로 인정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해야하는 바 위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010.3281.1109) 드림-

나륜 노무사 답변

타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그 사실을 알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쟁사 등 관련 약정 등을 검토하여 위법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에는 이직통보 등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박성홍 노무사 답변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로 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계약종료가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근기법상으로는 입사후 1년이 지나면 15일부터 연차휴가일수가 시작됩니다. 근기법상으로 최대 25일까지 부여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에는 몇 년만 근로하여도 25일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기법보다 낮은 수준만 아니면 되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25일에 다다른 근속기간을 채운 근로자부터 그 이전 입사자는 모두 25일로 통일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