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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퇴직금 액수를 계약서에 정한 경우 그 금액 외에는 받을 수 없나요?

사진 김해원  노무사 답변

노동관계법령상 퇴직금 지급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사전에 합의 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의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실제 퇴직을 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포기(일부 또는 전부)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체결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120만원으로 퇴직금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퇴직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보아 120만원을 넘는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정당하게 청구 가능하십니다. * 퇴직금산정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 먼저 사업주분과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신 후에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의 진정 제기를 통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사업장이 미용실인 경우 일반적으로 스태프들은 퇴직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향이나, 헤어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청구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입증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