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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경력자 업무지시 불이행 및 말다툼으로 인한 부당해고 관련 문의

사진 최창국  노무사 답변

1.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문제는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근로자에게 취하서(해고예고수당 모두 지급 받음, 사용자 처벌 의사 없음 기재)를 받아 사건을 종결시켜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4. 손해배상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문제이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건에 대하여 노무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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