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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계약직 근로자 계약해지

사진 최창국  노무사 답변

1. 기간제법 제 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2. 위 내용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여 퇴사시키면 법상 부당해고가 됩니다.(왜냐하면 정규직 근로자는 정년퇴직 외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는 해고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3. 다만 기간제법 제 4조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해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채용시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로의 성격이 유지되므로 사용자측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다만 위 법 규정에 따른 부당해고 문제 외에 판례에 의한 갱신기대권 침해에 따른 부당해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거의 재계약이 되는 경우 이번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면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5. 현재 위와 같이 여러 관점에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부당해고 문제가 안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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