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변호사 피해자에게 처벌불의서를 받으면 절도죄의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나요?

사진 김도윤  변호사 답변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로 명시되어 있으며 법조항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절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닌 중범죄이므로 기소가 되면 최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어도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양형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입니다. 합의의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합의금 요구 여부는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지불과 동시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후 마음을 바꾸거나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과거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변호사 저를 폭행한 사람은 얼마의 벌금을 물게 되나요?

사진 김민섭  변호사 답변

형사사건에 휘말리시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상대방은 폭행 또는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질문자님이 경찰관에게 그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실 경우 상대방은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양자의 차이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시(정확하게는 처벌불원의사, 즉 상대방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말함)에는 수사단계에서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을 받지 않고 처벌이 됩니다. 다만 합의되지 않았을 때보다는 약하게 처벌됩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예컨대 상대방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동종전과가 많은 경우 등등)이 없는 초범을 기준으로 할 때 단순폭행은 벌금 100~300만 원 정도입니다. 합의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따로 법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벌금 100만 원 이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 1000만 원이라도 지급을 하고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나, 이미 전과가 많고 벌금 100만 원은 그냥 내면 된다는 태도의 사람이라면 아예 합의조차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신 후에 합의금을 적절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편 CCTV가 찍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될지도 문의주셨는데,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경찰서에 임의동행하고 곧바로 조사까지 받았으며, 그 자리에서 피해부분 사진까지 찍어두었다면 CCTV가 찍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대방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는 증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면 그 진술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CCTV까지 있다면 더욱 좋겠으나 없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이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경찰에서는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자발적으로 나서서 CCTV를 찾지는 않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관도 공무원인지라 민원인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수사 자체를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