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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을 상속분할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나요?

사진 김도윤 변호사 답변

질문하신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은 법적으로는 '금양임야'라고 합니다. 즉, '금양임야'란 조상묘의 설치 및 그 수호를 위한 임야로서,이는 제사주재자에게 단독승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분묘의 수호 및 관리비용과 제사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한 농토를'묘토인 농지'라고 하는데, 이 역시 제사주재자에게 단독승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는제사주재자에게 단독 승계되며, 상속세도 비과세됩니다.(다만, 상속세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분께서 질의하신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 금양임야 등에 해당된다면, 이는 제사주재자에게 단독승계되고,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소송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금양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 판례>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참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당해 임야에 그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703 판결 참조),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참조), 당해 임야나 농지의 현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21.02.22

변호사 양육비를 모아서 아이에게 한꺼번에 줄 수 있나요?

사진 이정현 변호사 답변

비양육자로서 양육비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이 있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이 이혼과정에서 잘 정해져 있거나, 면접교섭 내용이 이혼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모호하게 정해졌다면, 면접교섭 비협조에 대하여,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청구를 해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를 임의로 모아서, 나중에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양육환경조사, 양육계획서,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의 정도, 부모의 양육의지, 누가 양육을 도와주는지(보조양육자) 등 따져서 양육권자 지정하고, 자녀 연령과 양쪽 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액수를 결정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중 혼인파탄의 잘못이 더 큰 쪽이 물어주는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무조건 남자가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물어낼 때도 많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혼 사유가 여러개 겹칠수록, 부정행위가 이혼사유에 포함된 경우일수록, 위자료 액수는 커지는데, 보통 500만원~ 5,000만원 사이의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혼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정해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1) 재산분할 포함 재산 : 살고 있는 주택,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2) 재산분할 포함되지 않는 재산 : 최근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3) 재산분할 기여도 : 재산을 형성한 노력, 재산을 지켜준 노력 등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4) 특이한 점 :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재산분할 가능 5) 이혼에 임박해서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비한 금전 : 이는 정당한 소모로 인정 안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를 재산분할 해주기도 하지만, 플러스 재산의 분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