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진 변호사 답변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한 방의 사용수익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임대목적물 자체를 제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이 부분의 해결을 해주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임대인이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신 지출한 비용은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임대인이 수리를 완료할 때까지 월세 지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필승 변호사 답변

1. 골절이 의심된다면 ct를 권유했어야 합니다. 2.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혹은 골절이 아닌 경우에도 깁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네. 그런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4. 질문자가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골절로 진단서가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골절은 방사선학적으로 골절선이 확인이 되어야 골절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런 골절선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골절 진단은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종현 변호사 답변

1. 상대방에게 돈을 현금을 지급하여 상대방이 수령사실을 부인할 경우 범죄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백하는 문자내지 대화녹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민사소송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내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해당해 보이며, 소송대리가 아닌 소장 등의 작성의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위임이 가능합니다.

이두철 변호사 답변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청구원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주장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달리, 매도인이 인덕션을 떼어간 후 방치하고, 붙박이장 일부(화장대)를 떼어가고 빗물받이 및 햇빛 가리개의 역할을 하는 캐노피 철거 후 방치하였다면 계약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전병덕 변호사 답변

밭의 소유자가 물길을 제대로 트지 않아서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밭의 소유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세우 변호사 답변

과실수의 경우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벌목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확실히 거쳐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동의를 얻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들을 최대한 정리하여 소송에 대응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현중 변호사 답변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었어도 그 승소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판결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승소판결 이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재차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의 시효를 연장을 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병덕 변호사 답변

뺑소니 판단 여부는 도주 거리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이 도주 거리가 짧다고 하여 뺑소니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뺑소니는 당시 상황, 일정 거리를 갔을 때의 시작점, 그리고 주행 속도, 이와 함께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송득범 변호사 답변

일단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서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 동일한 업종을 개인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약이 끝난 후에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겸업금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해야만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혜미 변호사 답변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실거주지를 찾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이 확인된 후에 집행관이 함께 대동하여야만 동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곳에 실제 거주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이 되어야 하고, 집행관이 있는 곳에서 압류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면 오히려 형법적으로 휘말릴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