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 변호사 답변

해당 사안은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고소장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그와 동시에 타 업체에게 해당 행위(아이텀위너 신청 반복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민사상 '가처분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업무방해죄: 형법은 제314조에서 아래의 2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종윤 변호사 답변

본인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하여 명의 통장이 범행을 목적으로 사용된 대포통장일 경우 명의자는 3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개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를 상대로 피해금액을 청구하는보이스피싱 범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통장을 대여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송혜미 변호사 답변

지난 8월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예정일로부터 최대한 6개월까지는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가능과 3단계 격상으로 결혼식 취소시에는 위약금 면제가 공정위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현웅 변호사 답변

무혐의결정을 받은 불기소결정 통지서와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사실과 이유를 발급받기 바랍니다.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매매대금과 매매조건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기에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법원에서 가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판결은 있었으나 질문자님의 사례는 계약의 기초사실도 변경된 거라서 가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어보입니다.

이용희 변호사 답변

네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에서도 환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도 이미 내신 돈의 2/3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김낙의 변호사 답변

질문 내용 상 아마도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반드시 해당 사항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기소의 경우 법원 단계 등을 거쳐서 형사 처벌의 여부와 그 정도가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의 고소 내용이 있을 것인데, 먼저 고소장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 내용을 확보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내용대로라면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각 해당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실 관계와 관련 증거 등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고소 내용과 다른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실 관계 등에 따르면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각 죄가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 등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양형 요소 등을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 초기부터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쟁점이 있을 수 있으니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형사 절차적인 부분 및 형사 실무적인 부분, 양형 요소적인 부분 등도 함께 고려하여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시려는 것보다 해당 사안의 형사 사건에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으로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변호사가 1회 피의자 신문 조사에 대한 준비와 동행 등의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종술 변호사 답변

이 부분은 계약서를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일단 계약서 상에 해지 조항을 보시고 비자 발행이 안되어서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면 환불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환불 자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

김세라 변호사 답변

2018년 10월 17일 기준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 부터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상임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의 사례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2021. 1. 재계약 만료일 6개월 ~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를 명확히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경화 변호사 답변

상대방이 물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금전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이므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기 떄문에,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상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