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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간이과세자가 매출증가로 일반과세로 전환될 때 종합소득세 신고

사진 조흥민 세무사 답변

1) 혹시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5월까지 매출 매입은 21년도 귀속 매출 매입이므로 22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겁니다. 현재 2020년 개업일~12월말까지 매출매입을 가지고 21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겁니다. 또한 증빙에 대해서는 매입자료를 부가세10%를 추가 안하시고 증빙누락을 하신다면 매출이 급성장 하는 가운데에 종합소득세를 줄일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고민하실 것 없으실 정도로 당연히 받으셔야 하십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절세도 되시구요. 2) 당연히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증빙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10%를 당장 주는게 현금의 유출이 나가므로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증빙이 들어옴으로써,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비용이 생김과 동시에 부가세는 사업주님 매출에서 발생할 10%와 상계가 되므로 결국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매출이 작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까지 가도 매출이 일정한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세금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증빙이 없다고 할 뿐, 사업주님처럼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분들은 전혀 해당이 안되십니다. 코로나가운데에 급성장 하시는거 축하드리구요. 좋으신 세무사님 만나셔서 세금쪽도 조언 얻으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12.16

변호사 형사보상금 및 복직에 관한 문의

사진 김기윤 변호사 답변

1.만약 정규직으로 회사에 정상적으로 다니던 남성이 형사사건에 휘말려 1, 2심에서 유죄(징역형)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후 최종무죄를 선고받았다면, 재판 기간이 1년 넘게 지난만큼, 남성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선고 후 형사보상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상금의 경우 만약 1심~대법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었다면 이 비용도 일정부분 보상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 형사보상의 경우 구속된 피고인이외에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비용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변호인보수(국선변호료 적용), 여비, 일당 등이 포함됩니다. 2.만약 구속기간이 1년 넘어 회사에서 해고 되었고, 복직을 원하지만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한다면, 복직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해고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기하여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규정에 위반한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201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