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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속받은 땅에 대한 시매입 보상금을 땅의 실제 경작자인 자식이 다른 형제들과 나눠야 하나요?

사진 송득범  변호사 답변

질문자께서는 경작자의 보상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 따르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아버지께서 실제 경작자에 해당한다면, 토지의 상속지분과는 무관하므로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