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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실혼 관계 남편의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사진 조희연 변호사 답변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남편"에게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것을 사실혼관계라고 말합니다. 즉, 단순동거가 아니라 동거하고 서로의 집안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외관상으로 볼 때 법률혼 관계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성립 여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사실혼관계에서도 가능합니다. 남편이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는 생부의 인지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며, 상간녀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면 위자료 금액의 경우 상간녀가 남편을 만난 기간, 파탄 여부, 상간녀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상간녀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실무상 통상적으로 1,000~3,000만 원 내에서 인정됩니다. 승소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법리적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2021.04.08

변호사 허위사실을 이유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소송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요?

사진 조희연 변호사 답변

형법상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경우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지만, 원고가 귀하의 신용대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이론구성하여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일응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원고가 신용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토대로 피력하여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사실 및 증거관계 등을 정확하게 이론구성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문제는 유책성이 표면상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면 상호 공방의 요소가 얽혀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혼인생활의 전반적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사기죄 성부를 검토하고 이혼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라도 법률전문가와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