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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진 문탑승  변호사 답변

자동차 종합보험은 책임보험과 그 외 각 항목별 보험의 총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의무보험으로서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잘 구제하기 위해서 강제되는 것이기에 의무로 가입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외 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 등을 자신의 자력으로만 회복하려면 힘들 수 있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쌍방 교통사고의 경우 양 측 각 항목별로 손해액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과실비율별로 나누어 남은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인데, 본건의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많을 경우 대체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에 대해 질문자님은 대인으로볼 수 있어 부상이 심할 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치료비까지로, 이는 자동차사고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여, 일방이 과실이 더욱 커 과실에 따른 손해 비교시 상대방에 대해 청구할 금액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일말의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까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손해는 어느 보험으로도 청구가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상대방 보험 처리 후 구상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자차 및 자손 보험으로 치료를 하거나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같은 담보를 이용하여 피해 회복 후 질문자 님 측에 구상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 계약서 작성을 이미 한 후에 집에 문제를 발견했는데 손해 없이 계약취소 할 수 있을까요?

사진 류석원  변호사 답변

매도인의 직접적인 기망행위가 없는 한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취소나 해제 주장은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일조량을 과장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소 또는 해제 주장은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또는 공제증서 발급자인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일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상 일조는 풍부함, 보통, 불충분으로 표시됩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보통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 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으로 두 시간 이상은 햇빛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도 보통으로 표시했다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중개의뢰인의 과실도 상당 부분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손해액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