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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타인 명의로 동업계약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사진 조희연 변호사 답변

동업계약의 경우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이른바 민법상 조합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의 존속시가가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합니다. 또한 각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조합원 2인 중 1인이 탈퇴하면 그들 사이에서는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게 될 뿐이라는 태도입니다. 즉, 동업계약 종료 당시 재산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업계약 당시 상대방이 친동생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나, 친동생이 명의사용을 사전승낙하였다면 이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어떠한 업무를 방해했는지에 관하여 이론적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언급하신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 이외에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컨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관계의 종료 및 탈퇴로 인한 계산, 잔여재산의 분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법리가 달라질 것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행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021.04.05

노무사 1년전에 해외에서 근무중 다친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진 윤창순 노무사 답변

디스크로 인하여 시술까지 받으신다면 산재신청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으시는 편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해외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 장소만 해외이지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에 소속돼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라면 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해외 사업장에서 다치신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선생님이 일하신 사업장이 "해외 파견자 특례"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 보다 용이하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또는 대리하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공단에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실 때, 사업주의 허락 등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허리와 관련하여 MRI 판독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이로인하여 사업장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최적의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는 편이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202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