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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면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취업을 못하게 되나요?

사진 김낙의 변호사 답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닌한 사람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이지만,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회사 내규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대기업이나 각 공기업도 아래와 같은 규정을 따르거나 비슷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을 준비하시는데, 만약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100만원 미만을 위한 가능성의 파악과 가능하다면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위하여 먼저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래는 공무원과 관련된 성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의 결격 사유에 관한 조항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출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20. 1. 29. [법률 제16905호, 시행 2020. 7. 30.] 인사혁신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2020.11.24

변호사 카메라 촬영 성범죄 관련

사진 김윤관 변호사 답변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언제 어디서나 촬영이 용이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며 함께 증가하고 있는 범죄유형입니다. 이를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촬영을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행위의 원인은 대부분 순간의 충동과 호기심으로 이처럼 범죄성이 낮은 사례들 조차 법정에서 다수 다뤄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미수범 또한 처벌될 수 있어 실수로 찍은 사진이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뒷모습 사진이라도 몸매가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는 원피스는 무죄, 짧은 치마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판결 기준이 여타 범죄보다 모호한 부분이 상당합니다. 길거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했던 A씨, 피의자는 퇴근 후 귀가하는 중 앞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B씨 등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의 굴레에 얽힐 뻔했습니다. 순간의 충동, 호기심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을 가진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적절한 변호가 필수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정도에 따라 미수범도 의도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인데다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특별관리되는 성범죄인 만큼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신상정보등록 등 처벌수위가 가볍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촬영된 신체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촬영방법과 횟수, 각도, 부위, 촬영자의 의도 등을 사회구성원들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황과 사진에 따라 같은 신체부위거나 비슷한 구도여도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변호를 위해서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 사건분석이 이루어집니다. 통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때문에 처벌 대상도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직접 촬영한 경우라 할지라도 촬영자 의도와 경위에 따라 범죄성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보통 피의자의 의지에 따라 카메라가 조작되는 것이므로 불가항력을 주장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범행 이후 진정으로 속죄를 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 합의를 구하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는 반성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수사참관, 의견서 제출 등의 적극적인 변호활동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무혐의 등과 불기소처분 및 선고유예 등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