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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판사의 일방적인 판결에 대하여 항의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진 희망서포터즈 변호사 답변

1심 형사판결이 부당하다고할 경우 그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것인데, 검사에게 불복할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귀하로서는 형사판결문의 무죄부분을 상세히 검토하여 재판장이 어느 부분을 잘못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재판장의 사실인정에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서술하여 그 서류를 들고 공판담당검사를 찾아가 검사가 항소이유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문제도 담당검사에게 공소장을 횡령죄에서 사기죄로 변경하거나 또는 사기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검사는 무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으므로 고소인인 귀하에게 적극 협조할 것임). 아울러 귀하도 이와 같이 피해를 입었는데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항목별로 상세히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그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위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형사상의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문제로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

200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