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쁨  노무사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당사자 합의 등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퇴사가 아닌 바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연차는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수당이나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등이 변경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이기에 근로자 요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고, 향후 분쟁 대비를 예방하기 위해 변경된 근로조건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이용환  변호사 답변

아닙니다. 강변도로는 이륜차(오토바이)진입 금지로 운행이 불가한 곳이나, 위반 내용은 내용대로 처벌 받지만 사고처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일반 도로와 같이, 같은 유형의 사고로 과실 비율대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추돌사고, 진로 변경사고 등 과실 비율대로 처리됩니다.

이기쁨  노무사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2)는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김지진  변호사 답변

식품위생법에 식당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 보관 등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재사용한 업주에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답변

구속여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여부로 판단하니 불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선고 당시 실형가능성이 무척 높으며 집행유예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양희열  변호사 답변

이혼을 하였어도 아이들과 아빠의 가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또한 심사 대상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 제재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제외한 단순음주로만 형사처벌이 될 겨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음주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응을 원하시면 관련 법리 주장하는 의견서와 양형사유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면허취소처분이 이뤄진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면허구제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면허구제시 취소처분의 정지로 변경, 결격기간 단축 등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인과 상의 후 구체적 실무지침, 양형사유 진단, 의견서 작성 대행 내지 선임, 음주구제사유 진단 등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희연  변호사 답변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검찰에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상세내역을 통보하며, 해당 공공기관은 위법사실에 대하여 징계심의를 열어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처분의 종류와 정도가 정해지겠지만 적어도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징계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소속 기관에 적용되는 공무원징계양정규칙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분명하다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처벌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유리한 참작 사유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동원하셔서 기소유예처분 등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지만, 전문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타 주장할 수 있는 정상관계사실 등을 모색하여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김기윤  변호사 답변

비용 때문에 이혼소송을 못하고 계신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할 법원 앞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사하여 요건이 맞는 경우 무료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소송구조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자 등의 신청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사정이 많이 어려울 경우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답변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범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의를 얻지 않고 핸드폰을 임의로 가져간 것은 절차에 있어서 불법에 해당합니다. 강제로 핸드폰을 가져가서 수사 자료로 사용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며 또한 우리 법에서는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