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진  변호사 답변

재판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사안은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처럼 측량이나 감정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제출할 수 있는 소송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리한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답변

질문자께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업인정 고시 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질문자 소유 건물이 무허가 주택의 경우도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①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ㆍ이용상태ㆍ면적ㆍ내구연한ㆍ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③건축물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나,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양희열  변호사 답변

이혼을 하였어도 아이들과 아빠의 가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또한 심사 대상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해원  노무사 답변

회계연도를 매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리하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1. 12. 9. 입사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개근시 1개씩 휴가 발생 총 11개) 2. 2022. 1. 1. 1개 발생 (전년도 근무기간 비례발생) 3. 2023. 1. 1. 15개 발생 (2023.1.1.~2023.12.31. 사용) 4. 2024. 1. 1. 15개 발생 5. 2025. 1. 1. 16개 발생 (2년마다 1개씩 가산) 6. 2026. 1. 1. 16개 발생 7. 2027. 1. 1. 17개 발생 ... 정상적으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한편, 2021. 12. 16. 고용노동부가 변경한 행정해석의 내용은 딱 1년만(또는 2년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의 경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022. 12. 9. 이후로도 계속 근무한다면 해당 행정해석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  변호사 답변

재판(형사)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가 예상되나 실형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찰조사 과정에서 반성문, 탄원서, 음주근절서약서 등을 제출하시고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 법원에서 수신되는 의견서(중요함) 잘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시고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차량 매매계약서, 기타 등)를 잘 준비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기 바랍니다.

김기윤  변호사 답변

소재윤  변호사 답변

글쓴이의 현재 상황이 (1)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인지, (2)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약 (1)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온 상태에서 1달이 지났다면 불복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은 재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2) 행정소송의 1심 내지 2심이 선고되어 판결이 송달된지 1달이 지났다면 위 사건은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답변

음주단속 중 단순히 도주한 경우라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을 매달고 달리거나 2차사고를 내거나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한 경우라면 음주측정에 따른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답변

비용 때문에 이혼소송을 못하고 계신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할 법원 앞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사하여 요건이 맞는 경우 무료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소송구조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자 등의 신청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사정이 많이 어려울 경우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환  변호사 답변

렌트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추돌사고를 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대차량에 대한 대인, 대물 피해 보험접수를 해야 할 일이구요. 사고의 원인 행위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안전운전불이행이나 안전거리미확보로 범칙금 스티카 발부와 벌점으로 원인행위 10점에 경상 1명이면 5점 도합 15점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