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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진 이승현  변호사 답변

최근 보이스피싱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고 질문자님의 지인분처럼 단순 현금인출책의 경우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범행을 하는 것에 도움을 주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거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그 정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즉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 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1]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변호사 피해자에게 처벌불의서를 받으면 절도죄의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나요?

사진 김도윤  변호사 답변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로 명시되어 있으며 법조항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절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닌 중범죄이므로 기소가 되면 최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어도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양형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입니다. 합의의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합의금 요구 여부는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지불과 동시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후 마음을 바꾸거나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과거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