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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최두영 변호사 답변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

관광비자로 미국에 두세달 체류하면 나중에 미국 재입국시에 문제가 생길까요? 문상일 변호사 답변 일단 미국을 입국하려면 ESTA를 사용하는 것은 맞을 거 같고 미국 입국 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받은 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종윤 변호사 답변 통장에 일정금액이 남아 있다면 금감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율적으로 ...

정규직 전에 알바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우종환 변호사 답변 알바로 근무를 시작하셨다고 하더라도 4주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음주운전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난 사건도 경찰에 신고가 되나요? 김민기 변호사 답변 현행범만 수사하지는 않으며, 음주운전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은 조사할...

5년 전에 받은 이행권고 판결문을 가지고 지금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일우 노무사 답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사업주가 이것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패소한 측이 지불해야 하나요? 박세우 변호사 답변 맞습니다. 패소한 경우 귀책정도에 따라 소송비용 분담도 정해지게 되며, ...

개인파산이 결정되면 핸드폰 개통을 못하나요? 이정현 변호사 답변 개인파산은 파산사유(지병, 사고, 장애에 따른 경제활동 불가, 사업실패, ...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점유취득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김세라 변호사 답변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와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달랐다는 말씀이...

임금체불로 고소해서 지게되면 무고죄 성립이 될 수도 있나요? 이철희 변호사 답변 1. 고소를 진행하고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여도, 서로 의견이 다를...

산재로 퇴직 후에 회사로부터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김민철 노무사 답변 우선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기 전에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되...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는데 장애등급 몇급에 속하나요? 이명호 노무사 답변 질문자님의 경추 6~7번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기능장해에 속하는 것으로 ...

지갑을 분실했는데 신분증만 우편으로 돌려받은 경우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김낙의 변호사 답변 1. 질문 내용에서 얘기하는 이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얘기하시...

우리집 개한테 물린 개의 주인이 너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필승 변호사 답변 청구하려면 하라고 하세요. 당사자간의 청구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상대...

골절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못받을까요? 조경준 노무사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에 해당...

학력과 직업을 속인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요? 김기윤 변호사 답변 혼인관계를 해소 즉 끝내는 방법은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렇게 세 가...

3일만에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데 3일치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윤병상 노무사 답변 일한지 3일만에 해고통보를 받으셨네요. 해고의 경우 1. 해고예고수당 2. ...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알리고 차단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나요? 우종환 변호사 답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

개인 부주의로 다친 경우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명호 노무사 답변 근로자분들이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감으로 인해...

제가 법인대표로 되어있던 회사에서 지급명령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답변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종윤 변호사 답변 증거가 있으시다면 이를 토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

개인회생 금지명령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통장거래를 할 수 있나요? 이정현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급여, 예금(통장) 등에 대...

병가를 몇개나 사용하면 내년 연차에 영향을 주나요? 변성준 노무사 답변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80% 이상 근로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15일 이상의 ...

불법체류 3개월미만의 벌금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문종술 변호사 답변 불법체류 3개월 미만은 3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00만원 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 캐나다로 이민가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문상일 변호사 답변 실형이 선고 되고 결국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해당 기록이 남는다면 해당 ...

회사에서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일우 노무사 답변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사업주...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게 가능할까요? 양희열 변호사 답변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만 먼저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자...

교통사고 형사사고시 벌금 이외에 형사합의금도 내야하나요? 김태용 변호사 답변 1.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의 형사합의절차는 필요 ...

가족들 앞에서 욕을 한 이웃주민을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최두영 변호사 답변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가해자의 모욕적 언사가 있었을 ...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경화 변호사 답변 질문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에...

폭행죄의 처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호제 변호사 답변 일반적으로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시 기소유...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할 경우 신단빈 노무사 답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할 경우 ...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추징금이 정해지나요? 조희연 변호사 답변 공소장에는 공소사실(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필요적으로 기재되는데 이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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