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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신청관련 회사에서 지급비용 문의 백승재 노무사 답변 네. 근로자분에게 산재신청하여 받으시라고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말골프접대하는 직원 특근수당 백승재 노무사 답변 네. 접대는 업무관련자를 만날 때 사용자(사업주)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
주52시간시행 문의 백승재 노무사 답변 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라는 것이...
윗집 밭 때문에 우리집이 물에 잠기는데 밭주인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병덕 변호사 답변 밭의 소유자가 물길을 제대로 트지 않아서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밭...
매입한 땅에 있는 과일나무는 땅주인이 처분할 수 없나요? 박세우 변호사 답변 과실수의 경우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벌목하려면 ...
육아휴직 확인서는 언제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권병훈 노무사 답변 1.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2. 육...
약속한 대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이종윤 변호사 답변 질문자님의 사안으로 보아 사기죄 형사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
갑자기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안나가면 퇴직금이 삭감되나요? 박병규 노무사 답변 무단퇴사일 경우 사장님 말씀대로 무급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 될 수 있...
이혼 전에 쓴 각서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지나요? 정경화 변호사 답변 질문자께서 상대방과 각서의 내용과 같이 협의이혼을 하시고자 한다면그 내...
개인적 질병으로 무급 휴직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김희락 노무사 답변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나...
불법도박 초범인데 재판 받게될 가능성도 있나요? 최염 변호사 답변 질문자님의 경우 금액이 큰 편은 아닙니다. 1. 일률적인 판단이 어려운 ...
해가 바껴 새로 생긴 연차를 하나도 사용 안하고 퇴사할 경우 정동현 노무사 답변 2012년 9월에 입사하셔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는 2020년 9월에 발생한 ...
채권이 남아있는데 추심할 재산이 더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현중 변호사 답변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었어도 그 승소...
돈 빌려주고 갚지 않는 친구로부터 이자 때문에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송혜미 변호사 답변 이자제한법은 개인이 돈을 빌렸을 때, 그리고 액수가 10만 원 이상일 때 적...
휴게 시간 부여 관련 백승재 노무사 답변 주52시간 위반 문제 때문에 그러신가요?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
실업급여 받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알바를 해도 될까요? 정동현 노무사 답변 이왕이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좋습니다. ...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김영일 노무사 답변 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사직서에 ...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혼할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답변 이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의...
원래 휴무인 날도 연차대체가 되나요? 권병훈 노무사 답변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
현장실습생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강준혁 노무사 답변 산업재해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현장실습생...
사업 개업을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시면 개시일을 말하는데요. 보통 개업일부터...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을 상속분할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나요? 김도윤 변호사 답변 질문하신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은 법적으로는 '금양임...
건당으로 받는 배달대행을 하다가 회사가 망했는데 임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이관수 노무사 답변 근로자성에 대해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노동부에 ...
직장에서의 상습적 성희롱을 경찰에 신고하는게 가능할까요? 김지진 변호사 답변 이번 사건은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구체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
음주운전 조사하는 관할 경찰서를 변경할 수 있나요? 박세우 변호사 답변 1. 이송을 신청해볼 수는 있으나, 받아들일지 여부는 경찰의 재량사항입니...
미국 출국시에 비행기 경유지에서도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나요? 문상일 변호사 답변 1. 미국내에서는 본인이 경유를 하는 것이라 따로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기윤 변호사 답변 실무상 경험을 해보니까 사기 고소하기 전에 사기로 고소하겠다 라고 하면 ...
사업자 계좌로 입출금 받은 경우 무조건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 후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4대보험을 일하는 중간에 가입하였는데 근무일이 얼마나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단빈 노무사 답변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 자격이 180일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그전에 피보험...
폭행사건 조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현중 변호사 답변 1.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2....
월차를 사용하면 한달 만근이 안되어 다음달 월차 사용을 못하게 되나요? 선윤정 노무사 답변 1. 연차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
계약 연장을 안하고 1년만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동현 노무사 답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고, 연장을 안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
업무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을 못 받나요? 이기쁨 노무사 답변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 주휴시간 포함하여 1주 57.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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