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 홈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논의 필요하다

등록일 2012.06.13

얼마 전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와 비용을 낸 변호사를 연결하여 법률 상담 및 사건 수임을 주선해 주는 법률서비스업체에 대하여 대한변협이 변호사법위반으로 고발하여 검찰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보도됐다. 변호사법은 금품 등의 대가로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중산층 및 저소득층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에 많은 애로가 있고, 이를 틈타 사건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후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변호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을 확대하고,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수임질서를 확립하여 변호사 선임문화를 선진화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81년 미국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중개 및 정보제공서비스(Lawyer Referral & Information Service) 표준규칙을 만들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소개를 허용하되, 중개기관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따라 뉴욕 법률중개서비스위원회(The Legal Referral Service Committee)는 뉴욕시 변호사협회와 뉴욕카운티 변호사협회와 협력하여 변호사중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상업 및 직업규정’(Business & Professions Code)에 근거하여 인가된 중개기관이 주변호사협회의 관리 및 감독 하에 활동하고 있다. 이들 주에서 시행되는 변호사중개제도는 고객에게는 상담 및 선임에 따른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변호사에게는 일정한 금액의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하되, 변호사가 중개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고, 회비나 가입절차가 지나치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그 운영에 있어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선임을 중개할 수 있는 기관을 법정 중개기관으로 제한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시행 초기에는 매우 제한된 범위의 비영리단체 등만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중개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되, 등록한 변호사 중에서 당해 사건을 제대로 취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적절히 소개하는 등 중개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LawEdit/Edit/EditContents.aspx?serial=64876&kind=ba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