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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물 흐르듯이 막힘 없이 성장하고 싶다면, 法을 가까이 해야

등록일 2016.04.01

우리나라 대표님들~!! 경영하시느라 피곤하시죠? 법률백신 한방으로 건강 꼭 챙기세요~!
대표님이 아프시면 회사도 아프고 나라도 아프답니다.


㈜로시컴 김화정 전무이사


우리는 ‘법’ 이라고 하면 나와는 별 상관 없이 멀찌감치 떨어져 존재하는 그 무엇쯤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생각은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의 현실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분야 곳곳에서 언젠가는 나와 상관없이 멀게만 느껴지던 바로 그 ‘법’ 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


‘삼수변’ 과 ‘갈거자’ 가 모여 이루어진 한자 ‘法’ 의 의미는 ‘우리의 삶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 가게 하는 것’ 이라고 한다. 이렇게 ‘법’ 이란 글자가 내포한 의미처럼 우리는 실제로도 ‘법’ 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현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 대부분에게 ‘법’ 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 글에서 ‘법’ 의 소비자 중 대한민국 기업소비자를 중심으로 이 주제에 관해 상고해 보고자 한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중소기업 5,309개사 중 85.3%의 기업이 전문가로부터 법률자문을 전혀 받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다. 법률자문을 받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어서’, ‘어떻게 법률자문을 받는지 알지 못해서’, ‘비용 때문에’ 등으로 조사되었다.


한 회사의 설립부터 운영, 성장의 전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적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과정에서 형성되는 회사와 직원, 회사와 회사, 회사와 고객 등의 관계에서는 이권 확보를 위한 서로 다른 입장 차이로 인해 사소하게라도 병목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법적 관계 형성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병목현상의 해결방법이 필연적으로 ‘법’ 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법’ 이란 나와 당신, 우리 회사와 거래처, 우리 회사와 소비자 간에 놓여 있는 병목을 상처 없이 제거해서 물 흐르듯이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중재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법’ 이란 회사의 다른 어떤 도구보다도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찾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법’ 은 우리와 늘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와 함께 회사의 법적 관계를 운영해야 한다. 우리가 ‘법’ 과 함께 회사를 운영한다면, 회사가 형성하고 운영해가는 법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을 사전에 차단 또는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갤럽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처럼 필수적인 ‘법’ 이라는 도구를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아직까지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큰 손실이 발생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야 급하게 ‘법’ 을 찾게 되고, 그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은 대부분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기업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나, 그리고 우리 회사가 물 흐르듯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법’ 이라는 도구를 회사 운영과는 별개로 뚝 잘라서 생각하다 보니 ‘법’ 이라는 도구가 판매되는 법률시장의 진입 장벽은 높아지고, 그 장벽 안에서 독점화 되는 공급자와 소비자는 높은 독점 가격을 형성하게 되고, 정작 대다수의 소비자가 ‘법’ 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그 장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브로커 등을 통한 불합리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 훌륭한 영화는 훌륭한 관객이 만든다는 말은 우리나라 법률시장에서도 통하는 것 같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법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처한 척박한 현실로서는 회사 전용 법무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비용 면에서 오히려 손실인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바로 그런 점에서 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ICT 기술이 큰 해답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속해 있는 회사는 2000년 설립 이후 바로 이와 같은 ICT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변호사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쉽고 빠르게 소통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제공해 왔다. 그리고 그 ‘플랫폼’ 은 ICT 기술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온디맨드 법률서비스 상품인 ‘카드’ 가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전담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들이 O2O 멤버십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카드 + 기업보험 형태의 ‘사외법무팀’ 이 되었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로 갖춰야 할 ‘법’ 이라는 도구는 이제 멀리 있지 않다. 사외 법무팀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자문을 비용 효율적으로 상시 이용하는 것도 이제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서, 몰라서, 비싸서 등의 이유로 회사 운영을 위한 필수 도구 갖추는 것을 미루고 있다면, 이것은 물 흐르듯이 계속 나아가야 되는 회사의 성장 속도를 기업인들 스스로가 늦추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ICT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창조경제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시대 기업인이라면 더욱이, ‘삼수변’ 과 ‘갈거자’ 가 융합되었듯이 ICT기술과 법률서비스가 융합된 바로 그 ‘法’ 을 회사의 핵심 역량으로 먼저 갖추어야 한다. ‘법’ 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에서부터 혁신하는 것이며 이러한 혁신적인 경쟁력이 회사를 물 흐르듯이 막힘 없이 성장하게 만드는 넓고 튼튼한 물길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칼럼은 디지털타임스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물 흐르듯이 막힘 없이 성장하고 싶다면, 法을 가까이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