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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저렴한 비용으로 소개 '변호사 仲介제도' 도입 한다

등록일 2012.06.29

법무부가 ‘변호사 중개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앞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소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변호사의 학력과 경력, 자격증 보유 사항 등 개별 정보도 무료로 공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변호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들이 편리하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신희택 서울대 교수)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가 이날 확정한 4개 안건은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변호사 정보 공개 및 전문변호사 제도 개선 △변호사 징계 강화 △공익변호 활동 활성화 등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고 법률시장 개방으로 외국변호사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된 ‘신 법조시대’를 맞아 국내 변호사제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법률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법조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다음달 12일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 조문을 공개하고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비변호사와의 협업 시스템 구축 등 나머지 쟁점들은 올해 하반기에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변호사 중개제도가 시행되면 국민들은 불법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손쉽고 저렴하게 자신의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변호사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공식 인가를 받아 의뢰인에게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적절한 변호사를 중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변호사법은 금품이나 향응 또는 그밖의 이익을 대가로 당사자 또는 그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미 변호사 중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4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내면 중개인이 적절한 변호사를 3~4명 가량 소개하고 면담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브로커 양성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개자격을 변호사단체, 법학전문대학원, 지방자치단체, 법률구조공단, 5년 이상 경력을 지닌 변호사가 1명 이상 이사로 참여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와 구성원 등 세부 요건을 놓고 일부 이견이 있어 공청회 전까지 이 부분을 좀 더 손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개료 명목의 수수료 등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전문 분야 등 변호사 정보 공개= 변호사의 학력, 경력, 업무 실적, 전문 분야, 취득자격 등과 관련한 정보도 엄격한 사실 확인을 거쳐 국민에게 무료로 공개한다.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적으로 등록·관리해온 ‘전문 변호사 제도’를 법무부로 가져와 등록 요건과 심사기준의 세분화, 전문 분야 조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심사·관리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서비스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자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현재 총 944건의 전문분야 신청건을 심의, 등록불가 17건과 등록 취소 7건을 제외한 920건에 대해 모두 등록을 허가해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변호사 징계 강화, 양정기준 마련=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변호사 징계제도도 확 뜯어 고치기로 했다. 위원회는 변호사 제명 시 재등록 금지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높이고 제명 사유를 완화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제명의 요건 자체가 없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등 구체적 사유를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사법상 징계사유와 양형을 유형화·구체화했다. 변호사 징계절차는 이원화돼 있어 대한변협이 1차 징계권을 갖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상 관련 규정 미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일부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각하하기도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변호사 자격이 없어지는데 그럴 경우 ‘변호사가 아니어서 징계를 할 수 없다’며 징계청구를 각하해 왔다”며 “비리변호사의 주범이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변호사도 징계대상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민원인의 재청원이 기각될 경우 이의신청권을 부여했다. 현재 8명인 변협 징계위원회 위원에 비변호사인 외부위원을 1명 추가해 위원을 9명으로 늘린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지원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변호사법상 공익활동 전담 법률사무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세금 처리 부분 등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며 “공익 법무법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을 만들어 이 사무소가 펀드 기금 조성 등 기부를 받아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