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 홈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법조계, 변호사중개제도 도입 긍정적

등록일 2012.06.29

지난 22일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가 도입을 최종 확정한 ‘변호사 중개제도’에 대해 법조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조브로커를 근절하고 중개기관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정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대체로 변호사 중개제도가 도입되면 의뢰인인 국민의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미 전문 변호사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서비스의 존재를 모르거나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사의 정보를 의뢰인이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변호사 중개제도’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변호사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 행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조계에 음성적으로 만연한 법조브로커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순열 대한변협 청년 부협회장은 “중개제도가 성공하려면 우선 음성적으로 관행화되다시피한 법조 브로커가 척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일반적으로 의뢰인들은 변호사 선임이 음성적으로 이뤄져야 제대로 된 전관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과연 의뢰인들이 기존에 만연했던 법조 브로커보다 중개기관을 신뢰할 것인지가 제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협회장은 “중개제도의 성패는 의뢰인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고, 이는 중개기관이 얼마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헌 공동대표도 “자격이 없는 자를 전문변호사로 소개하는 등 중개기관의 편중되고 주관적인 중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개기관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모처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제도가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5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