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 홈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취재수첩] 변호사 중개제도

등록일 2012.06.29

대법원이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총 621만여건이다. 소송 당사자 양쪽을 합하면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송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소송 등 법적 분쟁은 크게 늘어났지만 분쟁 당사자들은 대부분 변호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곤란을 겪는다.

정부가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리고 로스쿨을 도입한 결과 6월 초 현재 전국 변호사는 1만3955명에 이르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변호사 문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도 사정이 나쁘긴 마찬가지다. 소송은 늘고 있지만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 1인당 수임 사건은 줄어들었다. 2010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7380명의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는 1.9건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전관변호사를 찾기 쉽다. 또 전관이 아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봉쇄돼 브로커를 고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법률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늘었지만 사건 의뢰와 수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제도 업무를 법무부가 관리하고 변호사단체나 로스쿨, 비영리법인 등이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 의뢰인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변호사중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모쪼록 변호사 중재기관 선정에 공익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신 법조시대’를 맞아 법률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병목현상을 풀 수 있는 튼튼한 혈관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출처 :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5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