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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상담 사례 : 29,0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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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절도 형사 대응방안

1. 사건 개요 신청자는 2019년 6월 8일 오전 4시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인형뽑기 가게에서 돈을 투입하지 않고 인형 토출구로 손을 뻗어 인형을 4개(20만원 상당) 절도한 사실이 있음 화성동탄경찰서 강력계에서 신고를 접수 후 CCTV를 추적하여 당일 술을 마신 가게에서 손님명부를 얻어 2019년 6월 12일 19시 경 신청자의 지인에게 연락을 전달함 신청자는 지인으로부터 담당 형사의 연락처를 받아 자수하였고 2019년 6월 15일 15시

#형사

김기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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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부동산 손해배상 임대차관련법 성폭력

독일치료 에이전시 사기관련 상담.

아버지가 말기암 환자로 한국에서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독일에서 중입자치료를 하는 병원을 연결해준다는 에이전시 업체를 찾아감. 업체측:중입자치료는 안되지만 다른 치료법을 하는 병원을 연결시켜준다고 함. 완치 가능,노벨상을 받은 치료법, 유력인사들도 치료,대부분의 환자들이 완치,라고 말함.(허위사실인듯.녹취록있음) 1억3천 상당의 돈을 지불, 독일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음. 대표의말과는 달리 대체의학 수준의 허접한치료. 한국
#민사 #형사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060-900-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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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상속 소년법 이혼

사기죄, 민형사, 명예훼손 절차, 성립, 여부

직장 동료에게 868만원을 빌려줬었는데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내용과 이체 내역 존재 타인 사칭하여 1인 2역으로 사기친 것이 확인 부모, 형제는 무슨 죄냐 하니 명예훼손으로 본인도 고소를 하겠다 주장, 카톡으로 동료에게 비속어를 몇 차례 쓰긴 하였으나 한 번은 부친이 사고를 당해 소지품을 외삼촌이 보관하고 있다며 병원에 가져오면 빌린돈 일부를 갚겠다더니 주말간 돈을 갚지 않자 외삼촌이 치매 이시냐 부친 소지품 안가져 오시더냐 한 번 언급했던

#민사 #형사

이현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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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상속 소년법 이혼

업무상 배임 횡령 관련 문의.

광고대행사에 다니던 직원입니다. 광고 방식은 네이버 블로그 상위노출입니다. 거래처(식당) - 영업사원 - 회사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영업사원이었구요. 100만원의 광고비 중 저는 20%를 가져갑니다. 재직 중 독립준비를 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던 거래처 일부를 회사와의 계약을 종료시키고 다른 업체를 통해 광고를 띄워주었습니다. (광고주들의 동의를 얻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발각이 되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
#형사

김기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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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부동산 손해배상 임대차관련법 성폭력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대학휴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현재 성추행(기습추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고있는 상태인데요. 경찰조사는 끝이났고 검찰로 송치가 될것이라고 합니다. 1.사건경위 4월21일 03:50경 지하에 있는 술집(펍,클럽과같은) 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을 기습추행 하게 되었는데요 평소보다도 많이 과음을한 상태였습니다 여성과 합석을 한후 여성의 신체(둔부)를 약 세차례 만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일어난후 약 2시간 뒤에 피해자분
#형사

이성재 변호사

변호사이성재법률사무소  060-900-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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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등기 손해배상 임대차관련법 성폭력

외국인의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과 손해배상

노트북과 짐이 들어있는 가방을 분실하고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씨씨티비 추적 결과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가 가져간게 확인이 됐고 신원파악중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불법체류자일 가능성도 있고 이미 중국으로 귀국했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지나 연락처 알게되는 즉시 체포나 소환을 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1. 불법체류자일 경우/ 해외 출국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2. 처벌이 된다면 형사

#형사

이현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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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상속 소년법 이혼

쇼핑몰 지적재산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쇼핑몰을 운영중이구요. 다른 포토분과 촬영중이었는데 아는 지인이 본인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의를 해서 대신 본인도 제 쇼핑몰 찍은 프로필로 쓰고 싶다고 하여 합의하여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페이는 없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포토분이 원하는 식사와 렌즈등은 사주었습니다. 돈으로 준다고 해도 싫다고 취미로 하는거라고 돈을 안받았습니다. 정식 계약서를 쓰진 않고 사진에 대한 권리는 저희 쇼핑몰에 주겠다는 문자와 카톡내용은 캡쳐해서 있구요.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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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계약서 상담하려면

안녕하세요 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라고 하여 기획사에서 계약을 하고 가수를 준비하려는데요 그 계약서에 계약을 해도되는건지 계약금은 따로 없기도하고 회사에선 5년계약을 원하는데 너무 길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가수음반준비과정에서 드는 모든비용역시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정산하는데 그 모든비용을 다 정산한 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서 회사 대 가수 로 배율하더라구요 한마디로 돈을 빌려서 가수를한후에 다 갚고 그 후부터 수익이 생긴다는건데 그렇다면 회사에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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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소송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은 법률구조공단에 수차례 방문하고 온라인 문의하여도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수소문끝에 여기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채권자로 민사사건(확정)으로 2,5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민사사건의 집행권원으로 압류및추심명령1을 제3채무자C에게 1,800만원하였고, 이후 추심금소송을 진행하여 2심까지 승소하였습니다. (판결 미확정, 판결문에 지연손해금지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집행으로 제3채무자C에게 압류및추심
#민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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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상속 소년법 이혼

상세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김천에서 대학생으로 대학교 재학중인 24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져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으로 고소 관련 건입니다. 고소인(본인)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허위사실 즉 거짓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슴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A)은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저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을 하고 있어서 경북김천에서 고소를 하였고 현재

#형사

이현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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