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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형뽑기 절도 형사 대응방안(3)

2019.06.13 09:03

4. 대응방안(동행인)
절도 당시 외부에 있던 1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돈을 내고 뽑은 줄 알았지 절도한 줄 알고 나눠가진 것이 아님(가담 부인)

5. 상담내용
단계별 변호사 선임료
대응방안 미비점 또는 보충사항
경찰조사 시 취해야 할 입장
검찰조사 시 취해야 할 입장
적정 합의금 및 공탁금
즉결심판 가능여부
예상 형량

6. 기타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근무 중이나 공무원으로 오인하여 범죄처분결과 통보를 한 경우 명예훼손 적용 가능 여부

※ 글자수 제한으로 세건으로 나누어 올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답변

이현웅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9.06.13 10:28

공기업 직원이면 집행유예이상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이므로 초동단게에서 수사단계에서 특수절도를 빼거나 아니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조치입니다. 
방문상담 등을 통해 변호사선임을 해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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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기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9.06.13 13:45

형사사건 착수금은 보통 330만원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제시하는 조언방법만 듣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그대로 유죄 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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