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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형뽑기 절도 형사 대응방안(2)

2019.06.13 09:01

2. 쟁점사항
인형을 뽑은 사람은 신청자 1인이나 동행한 1인이 인형뽑기 가게 바깥에서 대기를 하는 장면, 절도한 인형을 나누어 갖는 장면이 촬영됨
2인 이상의 특수절도로 송치될 경우 벌금형이 없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짐

3. 대응방안(신청자)
용의자를 특정하여 출석요구서를 받고 출석한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형사에게 연락하여 출석기일을 잡음(자수 주장)
계획범죄가 아니고 4시까지 술을 마신 상태라 심신미약 상태였음(심신미약 주장)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절도인형 상당금 및 합의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음(처벌불원 주장)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공탁할 용의가 있음(상당 금액 공탁 주장)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반성문 제출을 할 용의가 있음(진지한 반성 주장)

#형사

답변

김기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9.06.13 13:46

형사사건 착수금은 보통 330만원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제시하는 조언방법만 듣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그대로 유죄 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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