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 홈
  • 이지로상담
  • 상담사례
질문

상가 임대료 인상 범위와 대책

2019.08.16 11:18

1)경기도 평택시에서 대략20평상가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2) 현재 보증금 3천만원,월세160만원,부가세16만원,관리비24만원으로 2015년02월부터 2020년02월까지 60개월 임대차계약
3) 2020년 02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서 보증금 1억, 월세400만원,부가세40만원,관리비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환산보증금계산으로 보았을때 보호 받는 상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5) 임대인이 주장할수 있는 최대 인상 범위가 얼마인지 알려주십시요
6)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 1억, 월세400만원,부가세40만원,관리비30만원을 주장할때 법적으로 임대인을 주장을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십시요

#민사

답변

고민수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9.08.16 11:32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동법 시행령

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보증금 및 차임을 모두 올리는 경우 차임은 160만원의 5/100 = 8만원 인상 가능 하고 보증금은 150만원 인상 가능합니다.


다만, 위 법리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인상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일 뿐 귀하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위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고민수 변호사

후불상담 -
-
부동산 손해배상 성폭력 상속 이혼

오늘 열람한 수1회

내 LS포인트0

관련 상담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