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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거 무효 소송중에 행한 행위의 효력

2019.08.23 08:30

동래정씨 대종중은 2019. 3. 29일 임원과 대의원 선출을 하였는데,
현재 선출 무효소송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결과 선출이 무효가 되면 무효 판결전에 임.대의원이 행한
행위가 전부 무효과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사

답변

고민수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9.08.23 11:03

무효라는 것은 원래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소송이 확정되면 판결 전에 행한

행위도 전부 무효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고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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