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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프리랜서가 회사 직원으로 표현할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2020.03.23 22:33

프로젝트 있을 때마다 투입하는 프리랜서가 있는데,
일을 오래 하다보니 남는 자리를 아예 본인 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없어도 나와서 본인의 다른 사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그 프리랜서와 일하는 팀은 아예 자기네들 팀원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근로자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조심하는데, 어렵네요.

문제는 프리렌서의 개인 블로그를 보니 소개글이나 포스팅에
저희 회사 소속처럼 "(주)ㅇㅇ XX팀 누구" 이렇게 기재를 하고 
본인이 만든 저희 회사의 저작물들, 
회사에서 다같이 돌리다보니 받은 선물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프리랜서가 그 회사 일을 한다고 해서 저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요?

이게 나중에 근로자성 인정되는 증거로 쓰일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엄연하게 따지면 직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인데 
아무리 개인적인 공간이라지만 저희 회사 소속 직원인양 글을 쓰고 소개하는 게 
그냥 넘어가도 될 부분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럴 경우, 크나큰 문제는 없는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근거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을까요?

#비정규직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2020.03.24 07:02

안녕하세요.

본인 스스로 그런 표현을 블로그 등에 올린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없는 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사생활이고 회사의 명예 등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개입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양 당사자간의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의 성격을 지니지 않아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않고 독자적인 업무수행과 자유로운 출/퇴근 등이 보장되도록 함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명예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자제를 부탁할 수 있겠지만, 이를 넘어서는 제재는 오히려 근로자로 취급되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업무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통제나 제재를 가하는 행위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무

신제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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