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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고 관련 문의

2020.03.25 10:16

안녕하세요! 

어제 경찰청장이 [n번방 가담자 6만명의 신상 공개]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혹시 사내에 가담자가 있을 경우,  정당한 해고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합니다.

위의 경우에 징계해고로 처리해도 될까요? 

-Q.근로자의 경영질서 위반으로 [직권면직]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회적인 이슈기도하고,,, 기업에서도 발빠르게 미리 대처를 해놓아야 할 거 같아서요!

#기업자문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2020.03.25 15:50

안녕하세요.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담의 정도, 사회적 파장 및 그로 인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면 모를까 업무와 관련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 업무와 무관한 개인 사생활의 관점에서 본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무

신제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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