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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차촉진 후 수당지급문의

2020.06.29 16:18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 시행 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말 6개월 전마다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고,
연차미사용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한 뒤 모든 잔여연차일수에 대하여 사용계획을 청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일수는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가능하고 별도의 연차 이월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정하여 계획을 회사가 수합하고,
추후 근로자가 그 계획에 따라 실제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다음 경우의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여부[연차소멸여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였으나 그 시기 당일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1. 연차사용시기를 정하여 연차사용을 통보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완전한 촉진인지)
1-2. 이렇게 출근한 경우 회사가 서면의 노무수령거부 등을 통보하지는 않은 경우
1-3.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아 정산하여야 한다면, 이때 다시 사용자가 연말 2개월 전 연차휴가일을 지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61조 1항 2호)

2)
연차촉진을 시행한 후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받고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수당으로서 일부로나마(최소 50~70% 수준으로) 다음 연도에 이를 정산한 경우,
2-1. 위 정산의 필요성
2-2. 만일 위 정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차후에는 정산하지 않았을 때 이를 관례로 보고 유지하여야할 필요성


위 1-1부터 2-2까지의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연차휴가 정산의무가 발생하는지요?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자문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2020.06.30 15:03

안녕하세요.

1)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사용이 미진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을 지정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비로소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습니다.

2) 연차촉진제도를 회사에서 적정하게 시행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적정하게 시행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50~70% 지급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

신제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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