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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뚜껑 열린 맨홀 사고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나요?

2020.05.19 18:19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걸 보고 피하려다 넘어져 무릎뼈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맨홀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행정(헌법)

답변

송혜미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0.05.19 18:17

본 답변은 전문가의 영상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

송혜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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