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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품 불량 판정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2016.07.22 15:05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오래전  고객이  옷을  구입했고  불량이라며  심의기관에  요청하여  얼마전  불량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제품  하자로  인한  처리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대로  진행해주어야  하며  업체  내규상  교환처리만  가능하다고  기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
청약철회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법조항을  근거로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운영  원칙상  적립금으로  대체하여  처리  진행여부도  문의해보았지만  반품  후  환급을  적립금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처리이며  이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결제  수단대로  환급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님의  글을  보니  동일한  종류의  제품이  존재하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물인  경우에는  보수  또는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셔서  여줘봅니다
교환이  아닌  꼭  환불을  해줘야만  하는지  또  그래야  한다면  그런  법조항이  있는지요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이철우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6.07.22 00:00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품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환의  경우에는  특별한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그  권리자가  어느  권리를  선택하던지의  선택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이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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