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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탁 드립니다....

2016.07.05 20:45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 입니다.
2개의 브랜드가 한 창고를 쓰고 있습니다.
3월에서5월사이에 
4~5번에 걸쳐
약100만원 정도의 물건에 손을 대었습니다. cctv 자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리사욕을 위해 이 물건들을 팔아서 제가 돈을 쓰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매장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브랜드에 말해서 상품을 빌려 오면 되는데 전 무단으로 가져와 판매를 
한 것입니다. 판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인센티브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매장의 주인이 제 와이프 입니다.
6월에 결혼을 하였고 사건은 3~5월 입니다.
제와이프와 그 매장의 사장님과는 10년동안 각별한 사이로 지내셨고
여기서 일하기 전에, 물건을 가져온 브랜드에서도 약 일년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그 매장에서 최근 재고 조사를 하여 파악을 하니  1000만원정도 상품이 없다고 
나왔다 합니다.
제가 만진 상품은 백만원 정도 이지만 재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도 두명에서
세명정도 불러와야 하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하루에 경비가 약100만원 정도 소모가 됩니다.
합의조로 하여 1000만원을 15일안에 만들어 오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두 분의 사이에서 더 잘 해야 하는데 이런일 을 벌여서 더 어처구니가 없고
좋은 여자의 신랑이 이런일을 벌여 더 화가 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매장 사장님께서 최근에 매장일이 잘 안되고 로스 부분에 신경을 많이쓰셔서
술을 많이 마시고 하셔서 당뇨가 왔다고 하십니다.
이 일을 싸잡아서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데 약값이나 심리적 보상등을 하여
재판을 하면 5000만원 이상을 청구 할수 있다고 하십니다.
전 잘 모르니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1000만원을 구해 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000만원에 합의를 하자 하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저지른 일인데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합의를 보면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되는건가요?
이 상품을 팔아서 제가 가진 직접적인 이윤이 없는데도....
1000만원의 합의금이 정당한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이기덕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6.07.05 00:00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합의금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금액이므로 그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가장 중요한데, 합의금의 액수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연히 합의가 안되므로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2. 의뢰인께서 1,000만원에 합의하겠다고 하면 그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합의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대로 처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3. 법대로 하면, 매장 사장이 절도죄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할 경우 피해액수는 일단 1,000만원으로 고소를 할 것이고, 피해액으로 입증되는 액수가 최종적인 절도 피해액이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100만원 만큼만 가져다가 판매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액도 100만원으로 한정되는 것이고, 이 경우 의뢰인이 초범이라면 벌금 300~500만원 정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위 사정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판매한 100만원과 벌금 300~500만원 정도를 합한 300~600만원 정도가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합의금으로 보이므로, 이 금액으로 다시 절충해 보시고, 합의가 안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이 몰래 가져다가 판매한 100만원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고소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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