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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탁 드립니다....

2016.07.05 20:45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  입니다.
2개의  브랜드가  한  창고를  쓰고  있습니다.
3월에서5월사이에  
4~5번에  걸쳐
약100만원  정도의  물건에  손을  대었습니다.  cctv  자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리사욕을  위해  이  물건들을  팔아서  제가  돈을  쓰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매장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브랜드에  말해서  상품을  빌려  오면  되는데  전  무단으로  가져와  판매를  
한  것입니다.  판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인센티브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매장의  주인이  제  와이프  입니다.
6월에  결혼을  하였고  사건은  3~5월  입니다.
제와이프와  그  매장의  사장님과는  10년동안  각별한  사이로  지내셨고
여기서  일하기  전에,  물건을  가져온  브랜드에서도  약  일년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그  매장에서  최근  재고  조사를  하여  파악을  하니    1000만원정도  상품이  없다고  
나왔다  합니다.
제가  만진  상품은  백만원  정도  이지만  재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도  두명에서
세명정도  불러와야  하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하루에  경비가  약100만원  정도  소모가  됩니다.
합의조로  하여  1000만원을  15일안에  만들어  오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두  분의  사이에서  더  잘  해야  하는데  이런일  을  벌여서  더  어처구니가  없고
좋은  여자의  신랑이  이런일을  벌여  더  화가  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매장  사장님께서  최근에  매장일이  잘  안되고  로스  부분에  신경을  많이쓰셔서
술을  많이  마시고  하셔서  당뇨가  왔다고  하십니다.
이  일을  싸잡아서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데  약값이나  심리적  보상등을  하여
재판을  하면  5000만원  이상을  청구  할수  있다고  하십니다.
전  잘  모르니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1000만원을  구해  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000만원에  합의를  하자  하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저지른  일인데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합의를  보면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되는건가요?
이  상품을  팔아서  제가  가진  직접적인  이윤이  없는데도....
1000만원의  합의금이  정당한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이기덕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6.07.05 00:00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합의금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금액이므로  그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가장  중요한데,  합의금의  액수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연히  합의가  안되므로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2.  의뢰인께서  1,000만원에  합의하겠다고  하면  그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합의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대로  처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3.  법대로  하면,  매장  사장이  절도죄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할  경우  피해액수는  일단  1,000만원으로  고소를  할  것이고,  피해액으로  입증되는  액수가  최종적인  절도  피해액이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100만원  만큼만  가져다가  판매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액도  100만원으로  한정되는  것이고,  이  경우  의뢰인이  초범이라면  벌금  300~500만원  정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위  사정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판매한  100만원과  벌금  300~500만원  정도를  합한  300~600만원  정도가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합의금으로  보이므로,  이  금액으로  다시  절충해  보시고,  합의가  안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이  몰래  가져다가  판매한  100만원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고소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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